안태영 객관식 만점 수사 정오표(13. 6. 20기준)

  • 2013-06-21
  • l
  • 13:21

안태영 만점수사 정오표(13. 6. 20기준)

 

 

16쪽 기출예상지문 02번 정답수정 (X) → (O)

43쪽 문제 10번 정답수정 ④ → ③

48쪽 표 안 수정 형사과 → 강력범죄수사과

54쪽 문제 05번 박스 안 ㉤지문 수정 진정탄원내사 → 진정내사

63쪽 기출예상지문 01번 정답수정 (O) → (X)

67쪽 문제 08번 해설② 수정 → ②표류익사체의 경우는 24시간이내 인도하여야 한다.

84쪽 기출예상지문 16번 수정 → 金순경이 불심검문 중 乙을 15시에 임의동행 했을 때 21시까지 경찰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O) (01. 101단 1차)

102쪽 문제 28번 박스 안 ㉣번 2째줄 지문 중 해당부분 삭제 → “제3자의 주거에 있을 때는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109쪽 문제 44번 해설㉣ 수정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감청에 해당하며 관서장의 협조공문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111쪽 문제 48번 해설① 수정 → 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산업법에는 통신자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15쪽 문제 55번 해설 추가 → ㉠㉢㉣㉤㉥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이며, ㉡은 통신자료에 해당한다.

119쪽 기출예상지문 22번 지문수정 : 27세이 → 27세의

119쪽 기출예상지문 24번 문제 삭제

122쪽 문제 03번 정답수정 ② → ④

131쪽 기출예상지문 25번 정답수정 (O) → (X)

144쪽 문제 03번 정답수정 ② → ③

156쪽 문제 02번 해설㉠ 수정 → ㉠수법원지는 수법범인이 검거 된 경우에 작성한다.

164쪽 문제 03번 정답수정 ② → ④

170쪽 기출예상지문 13번 지문수정 : 진실은 → 진술은

174쪽 문제 10번 해설추가 → ㉡㉤은 기재하지 않음

183쪽 기출예상지문 04번 지문수정 : 추정 → 추징

183쪽 기출예상지문 09번 지문수정 : 인지서 → 범죄인지서

190쪽 문제 12번 정답수정 ② → ③

202쪽 문제 25번 박스 안 ㉠지문 수정 : 12사간 →12시간

209쪽 문제 38번 해설㉡ 수정 → ㉡옳음

209쪽 문제 38번 해설㉥ 내용추가 → 떼인 상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이다.

212족 기출예상지문 09번 정답수정 (X) → (O)

213쪽 기출예상지문 38번 지문수정 : 몸맴 → 목맴 , 43번 지문수정 : 흡한 → 습한

222쪽 문제 09번 해설부분수정 : ㉡ → ③

230쪽 문제 30번 해설부분수정 : 지문잉크를 → 벗긴 피막에 지문잉크를

231쪽 기출예상지문 07번 지문수정 : 죄수 → 좌수

232쪽 기출예상지문 22번 지문수정 : 제상문 → 와상문

251쪽 문제 03번 정답수정 ② → ③

254쪽 문제 03번 박스 안 ㉠지문수정 : 간부 → 경위 이상의 경찰관

(254쪽 ㉠지문과 해설, 255쪽 문제6번 지문③, 256쪽 문제07번 지문④, 263쪽 문제22번 지문②와 해설, 265쪽 문제13번 지문 - 모두 수정 )

256쪽 문제 08번 해설 ㉢지문수정 :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 19세 이상의 자와 19세 미만의 자

257쪽 문제 11번 지문부분수정 : 수사과장 → 경찰서주무과장

259쪽 문제 14번 지문② 수정 : 유유치인보호 주무자 → 유치인보호 주무자

259쪽 문제 15번 박스 안 ㉠지문수정 : 유가가 → 유아가

260쪽 문제 16번 해설부분수정 : 장애인 → 장애인, 임산부

262쪽 문제 21번 ④지문 수정 : 24시간 → 3일

279쪽 문제 06번 박스 안 ㉣지문부분삭제 : “강간, 강제추행”-삭제

314쪽 문제 02번 ②지문 해당부분수정 :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323쪽 표 일부 부분삭제 : 고소기간(제19조) 조문 ①②항까지 전체삭제

336쪽 문제 04번 해설수정 → 지문①은 실화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358쪽 문제 06번 정답추가 ③ → ③,④

363쪽 기출예상문제 07번 지문부분수정 : 여구 → 연구

372쪽 문제 19번 ①지문수정 : 제297조(강간) → 형법 제297조(강간)

398쪽 문제 43번 해설대체 → ④텍스토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이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404쪽 문제 02번 해설 및 정답대체

(해설)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출제당시에는 ①이 정답이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현재는 ③이 정답이 된다.

(정답) ③

405쪽 문제 01번 정답수정 ③ → ④

408쪽 기출예상지문 04번 부분 수정: 근저당권 설정시 횡령죄가 성립한다.→근저당권설정시 횡령죄와 매도시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416쪽 기출예상지문 07번 정답수정 (O) → (X)

428쪽 문제 01 ②지문 중 수정: 범지→범죄

431쪽 문제 05번 전체삭제

469쪽 문제10 해설 ㉥ 부분 수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84쪽 문제 06번 전체삭제

489쪽 문제15 박스 안 ㉡지문 중 해당부분 수정: 법죄수사→범죄수사

459쪽 박스 아래 추가

저작권영역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자는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

?등록일부터 10년

?친고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영업비밀)를 보호

?보호기간 제한 없음

?친고죄 규정 없음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친고죄 규정이 없다. (O)

▶반도체 집적회로는 설계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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