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06하반기 격돌!!! 서울시 vs 선관위 - ⑤

  • 2006-08-24
  • l
  • 13:50
제목없음

 2006년 하반기 최대 이슈는 바로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공채시험이다. 이 두 시험은 하반기에 실시되는 시험 중 거주지제한이 없고 비교적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데다가 일주일 간격을 두고 치러지기 때문에 원서접수 및 응시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간 고시기획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선관위와 서울시 시험에 대한 통계자료와 과목별 문제유형을 분석해 연재하려 한다.

① 선관위와 서울시 시험의 객관적 통계분석       ② 국어         

③ 영어      ④ 한국사       ⑤ 행정법       ⑥ 행정학

이번 주는 그 다섯 번째 순서로 행정법 과목에 대한 두 시험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장애인 제외, 일반행정직 9급 기준).

◆ 선 관 위 ◆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였다. 하지만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행정법 전체의 이론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평가다.
가장 쉬웠던 과목으로 평가받았지만 판례와 사례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판례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들이라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경우, 이른바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해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①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에 대한 기존(旣存)업자의 이익
② 연탄공장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③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이익

【정답 ①】
해설 : ① : 판례가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다.        
            ②③④ : 판례가 모두 법률상 이익으로 보았다.

◆ 서 울 시 ◆

선관위 시험과 마찬가지로 5과목 중 가장 쉬웠다는 평가다. 기본개념을 알고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은 공통점이지만 판례문제의 비중이 줄어들어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점이 큰 차이다.

[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요건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의 침해는 권력적인 것이든 비권력적인 것이든 관계없다.
② 침해의 대상은 재산적이든 비재산적이든 불문한다.
③ 위법한 상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
④ 위법한 상태가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타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일 침해하는 경우에도
    결과제거청구권이 성립한다.

【정답 ⑤】
해설 :  ⑤ 법률상 이익침해가 아닌 사실상의 이익(반사적 이익)침해에 대하여는 결
                 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④ 침해의 결과상태가 위법임 것은 판결시(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        침해의 결과상태가 위법한 경우였더라도 법령개정 등으로 사후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과 ④는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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