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도전하자!! 로스쿨- ①

  • 2007-08-09
  • l
  • 12:56
제목 없음

로스쿨법 이모저모

지난 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에 따르면 기존의 사법고시를 없애는 대신 로스쿨을 이수한 뒤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러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변호사 수로 인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사법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2005년 현재 5천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프랑스 1천509명 등 OECD 회원국 중 최하수준이다.

기존의 사법고시는 2009년 로스쿨 개원 후 201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이후에는 완전 폐지된다. 일정인원을 모집하는 상대평가 방식의 사법고시와는 달리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지는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로스쿨 졸업생의 80%가량은 법조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연간 법조인 배출 인원을 약 1천200명 정도로 보고 오는 9월까지 로스쿨 입학 정원을 확정 할 예정이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학부성적(GPA)과 법학적성시험(LEET), 외국어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된다. 때문에 사법고시에 매달려 재학 중에도 학부성적에 신경 쓰지 않고 고시공부에만 ‘올인"하던 기존의 고시문화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총 3년 과정으로 90학점 이상 따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등록금은 의·치학전문대학원(1,700~ 1,900만원)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로스쿨법" 주요내용>

주 요 사 항

학 제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정 원

150명 이하

교 원

교수 1인당 학생수 12인

교육시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구비

학 점

이수 필요학점 90학점 이상. 국내?외 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15학점 이내에서 학칙으로 인정가능

교육과정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포함해 교과목 개설

법학적성

시험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체,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해 연 1회 이상 실시

입학전형

학부성적(GPA)과 적성시험(LEET) 반영 의무화

비 법학 전공자 및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1/3이상 되도록 노력

※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특별전형 실시

기 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의 법학부(과) 폐지

<법조인 선발절차 비교>

기 존

로스쿨 도입 후

응시자격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로스쿨 수료자

(로스쿨은 4년제 이상 대학졸업자)

교육기간

2~6년(대학 4년 + 사법연수원 2년)

7년(대학 4년 +로스쿨 3년)

선발인원

연간 1천명 내외

일정점수 이상 취득자 모두 자격 획득

입학정원의 80% 내외

성 격

선발시험(상대평가)

자격시험(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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