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핵심 OX총정리 정오표 (2014.1.13 정오)

  • 작성일
  • 2014-01-16
  • l
  • 10:35

경찰학개론 핵심·× 정오

 

14.1.13 정오내용

 

53페이지

 

경찰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한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경찰공무원법

?허위보고 등의 금지의무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의무

?제복착용의무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상관에 대한 신고

?보고 및 통보 ?여행의 제한

 

 

62페이지(법률개정)

 

승진임용 및 승급의 제한

승진임용의 제한

승급의 제한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기간 중에 있는 자 ? 승진임용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강등18개월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다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6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공무상 휴직은 제외) 중인 자 ? 승급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영창, 근신 또는 견책6개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상기와 같은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공무원보수규정? 14

 

 

95페이지(법률개정)

 

57번 해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1)

 

 

58번 문제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번 해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2, 33) ,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120""100",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120""110"로 본다.

 

 

 

개정전

개정후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29)

430일까지

331일까지

(경과규정있음)

예산요구서의 제출(31)

630일까지

531일까지

(경과규정있음)

예산안의 국회제출(33)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120""100",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120""110"로 본다.)

 

 

122페이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리(2)

아동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2조제2호의 치매환자

실종아동등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34페이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복권발행업, 현상업, 추첨업, 경품업, 회전판돌리기업, 사행기구제조업, 사행기구판매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복합영상물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은

출입가능, 고용만 금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당구장 (×)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영업(,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 제외)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

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

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

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136페이지 추가

참고 : 경범죄처벌법

처벌

경범죄 종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

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07페이지

30번 해설

(×)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 정부의 연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이 된다.

 

 

 

273페이지

16번 해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법개정시 삭제됨

 

19번 문제교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74페이지

공개여부의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한 날부터 20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6.5 정오내용

73페이지

27

×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132페이지

17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121페이지

115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개정 13.6.4.)

 

122페이지

11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리(2)

아동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실종아동등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37페이지

195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253, 13.7.1 시행)

 

203페이지

13

×

완전성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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