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종민 공법 정오표

  • 작성일
  • 2014-08-19
  • l
  • 09:36

 

1. 강의계획서

 

강의내용

법률

기본서

1

?국토계획법? 총설

?국토계획법?

p.26

광역도시계획

p.34

도시·군기본계획

p.43

도시·군관리계획

p.50

2

용도지역(종류·세분)

p.62

용도지역(행위제한)

p.67

용도지구

p.97

용도구역

p.103

3

도시·군계획시설

p.11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p.116

지구단위계획

p.131

개발행위허가

p.140

4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p.155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의 지정)

p.163

토지거래허가(허가절차)

p.16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법?

p.21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

p.230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p.250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p.2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정의

?도시정비법?

p.302

6

정비구역의 지정 등

p.30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시행자

p.319

정비사업조합

p.330

정비사업의 시행

p.347

7

?건축법?의 적용범위

?건축법?

p.404

건축물의 건축

p.426

대지와 도로

p.449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p.469

8

건축물의 높이제한

p.479

?주택법? 용어정의

?주택법?

p.516

주택의 건설(사업주체)

p.529

주택의 건설(건설절차)

p.549

보강

주택의 공급·주택거래신고

p.566

농지법(용어정의)

?농지법?

p.616

농지법(농지의 보전)

p.641

 

2. 서브노트 수정표

p.14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종 근린생활시설
19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p.180 리모델링

의의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대수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10(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미만인 경우 4/1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10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최대 3개층(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 이하에서 증축할 것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기타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변경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으로 변경

 

 

 

p.194 하단 사업계획승인대상

 

단독주택 : 30.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공동주택 :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이상일 것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p.205 하단 ?이외의 주택

 

구분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공공택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투기과열지구 : 5

비투기과열지구 : 1

1

주거전용면적
85초과

투기과열지구 : 3

비투기과열지구 : 1

민간택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투기과열지구 : 3

비투기과열지구 : 6개월

주거전용면적
85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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