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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GS0기] 노동법 기본이론(24년 9-12월/유정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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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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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8강/진행중 |
|---|---|---|---|
| 과목 | 노동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88,000 원/10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노무사 시험용 법전은 일반서정등에서 개별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4/09/19_ 오리엔테이션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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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4/09/19_ 제1편 총론 | 47분 | |
| 3강 | 24/09/19_ 제1편 제1장 제2절 노동법의 법원 (p13~27) | 81분 | |
| 4강 | 24/09/19_ 제1편 제2장 제3절 근로3권의 제한 (p20~34) | 55분 | |
| 5강 | 24/09/19_ 제1편 제3장 제1절 Ⅲ.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p34~46) | 52분 | |
| 6강 | 24/09/19_ 제1편 제3장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p46~56) | 74분 | |
| 7강 | 24/09/26_ 제2편 개별식 근로관계법 (p58~63) | 58분 | |
| 8강 | 24/09/26_ 제2편 제2절 강제근로의 금지 (p63~71) | 49분 | |
| 9강 | 24/09/26_ 제2편 제5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p71~76) | 53분 | |
| 10강 | 24/09/26_ 3. 장소적 범위 (p76~83) | 51분 | |
| 11강 | 24/09/26_ 제2절 근로계약상의 의무 (p83~90) | 54분 | |
| 12강 | 24/09/26_ 제3절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p91~95) | 71분 | |
| 13강 | 24/10/03_ 제5절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규정 (p95~100) | 52분 | |
| 14강 | 24/10/03_ Ⅲ. 전차금 상계의 금지 (p100~105) | 49분 | |
| 15강 | 24/10/03_ 제7절 시용(p105~112) | 53분 | |
| 16강 | 24/10/03_ Ⅴ.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p113~124) | 52분 | |
| 17강 | 24/10/03_ Ⅱ. 임금의 법적성격 (p124~131) | 48분 | |
| 18강 | 24/10/03_ Ⅲ. 평균 임금의 산정 (p131~) | 77분 |
| 교수 | 유정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20기 유정수 노무사 입니다. 시험적합성에 맞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노동법을 완벽하게 마스터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부터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까지 꼼꼼하게 강의합니다. 집필서적 : 공인노무사 2차 필수과목 기출해설집 (문형사) |
| 교수주요경력 |
- 제20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노무법인 지안 대표노무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수 - 법원 전문심리위원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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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노동법상의 쟁점 등을 정리 본 교재는 통합 노동법 교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쟁점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기본서의 다양한 학설 등 이론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각 파트별로 정리하고, 세부 쟁점 등은 별도로 정리하여 수험준비 등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본 교재는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학은 법령의 제ㆍ개정 취지, 법령에 대한 이론 및 다양한 판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법령뿐만 아니라, 쟁점에 대한 주요 이론을 소개한 후 관련 판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내용 등의 반영 본 교재는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기본서의 최신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판례 및 최신 판례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 등을 보장하는 노동법은 사회보험이나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 입법 및 실업대책 입법과 함께 사회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공인노무사 2차 율(律) 노동법 기본서(제5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통합 노동법 교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쟁점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기본서의 다양한 학설 등 이론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각 파트별로 정리하고, 세부 쟁점 등은 별도로 정리하여 수험준비 등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학은 법령의 제ㆍ개정 취지, 법령에 대한 이론 및 다양한 판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법령뿐만 아니라, 쟁점에 대한 주요 이론을 소개한 후 관련 판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기본서의 최신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판례 및 최신 판례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 등을 보장하는 노동법은 사회보험이나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 입법 및 실업대책 입법과 함께 사회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법원 Chapter 02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권 제2절 근로3권 제3절 근로3권의 제한 Chapter 03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제4절 근로3권의 제한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론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와 차별 제2절 강제근로의 금지 제3절 폭행의 금지 제4절 중간착취의 배제 제5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6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계약의 개념 제2절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3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제4절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 보호 제5절 근로계약 체결 시 제한규정 제6절 채용내정 제7절 시용 Chapter 03 취업규칙 Chapter 04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등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6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제7절 휴업수당 154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Chapter 05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유연근로시간제 제2절 연장근로 제3절 휴게 제4절 휴일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포괄임금제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 등) 제8절 연차유급휴가 제9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 Chapter 06 여성과 소년 제1절 미성년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2절 연소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3절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제4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Chapter 07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직 및 전보(기업 내 인사이동) 제2절 전출 제4절 휴직 제5절 징계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제7절 영업양도 제8절 합병과 근로관계 Chapter 08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제2절 경영상 해고의 제한 제3절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의무 제4절 해고 시기의 제한 제5절 해고 절차의 제한(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제7절 합의퇴직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제9절 퇴직금 제10절 금품청산 Chapter 09 비정규직 근로자 제1절 기간제 근로자 제2절 단시간 근로자 제3절 파견근로자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절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계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제4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Chapter 11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및 체계 제2절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제3절 직장 내 괴롭힘 Chapter 12 고용보험제도 제1절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2절 실업급여 제3절 모성보호 급여(육아휴직 급여ㆍ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4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제3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 제4절 노동조합의 규약 제5절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ㆍ의무 제6절 노동조합의 기관 제7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8절 노동조합의 재정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10절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1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제12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Chapter 02 단체교섭 제1절 성실교섭의무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과 그 제한4 제4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Chapter 03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법적성격과 성립요건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평화의무 제4절 단체협약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제5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단체협약의 실효) Chapter 04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제2절 준법투쟁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제6절 쟁의행위 수단ㆍ방법의 정당성과 쟁의행위의 유형 제7절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제8절 필수유지업무제도 제9절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제한 제10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제11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12절 직장폐쇄 Chapter 05 조정 제1절 조정전치제도 제2절 공적사업에 대한 조정 제3절 사적조정제도 제4절 긴급조정 Chapter 06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불이익취급 제3절 비열(卑劣)계약(황견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제5절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Chapter 07 노동위원회 Chapter 08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 노사관계 제2절 교원 노사관계 Chapter 09 노사협의회 부록 판례색인 참고문헌 |
